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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사회지표 분석: 복합지표조사(MICS)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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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규
소속 및 직함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장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019(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경제일반   #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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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지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집계된 데이터에 집중하여 내부의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분석했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경제의 실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불완전한 GDP 통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본고는 2018년에 발표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복합지표조사(MICS) 6라운드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경제는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 기간 동안에 집계된 통계가 필요하다. 둘째, 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국에서의 질문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MICS는 각국에서 동일한 조사를 진행한다. 셋째, 성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의 MICS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항이 늘어났다. 넷째, 북한 가구조사는 원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기준(도농별, 지역별, 재산별 등)을 적용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내부의 변화에 대해 입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UNICEF의 MICS6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의 경제사회지표: 개념, 종류, 특징
 제1절 경제사회지표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북한 경제사회지표의 종류 및 특징
 제3절 북한의 복합지표조사(MICS) 데이터
 제4절 소결

제3장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경제사회지표 분석
 제1절 분석의 기준
 제2절 물적자본과 관련된 지표 분석
 제3절 인적자본과 관련된 지표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