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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북한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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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운철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정책
권호사항 2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경제   #성장률   #경제개혁   #경제제재   #양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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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후 평균 1%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던 북한경제는 2016년 3.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3.5%와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6년의 높은 성장률 달성도 놀라웠지만 다음 두 해 동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도 특이한 현상이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2018년의 경우 서비스업, 전기가스 수도업과 경공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농수산업, 중화학공업, 제조업 등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북한경제의 구명 밧줄 역할을 해온 북중 무역도 2017년도부터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북한경제의 전반적 경제성과를 한국경제와 비교해 보면 남한의 명목 국민소득(GNI)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북한의 약 53배와 26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북한경제의 침체 원인을 몇 가지로 추론해 보면, 첫째로는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 추정치가 북한의 경제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적 오류가 내포되었다는 가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추정 작업이 가장 많은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추정치 자체에 결정적인 오류가 없는 한 다른 추정치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반론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둘째로는 내부적으로 2017년도부터 김정은이 주도해왔던 경제개혁 정책들이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2016년까지는 김정은의 6⋅28 방침이나 5⋅30 조치와 같은 시장관리제도를 통한 계획경제 활성화 정책은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었다. 북한은 기업소법과 투자법을 개정했고 국가 할당량을 제외하고는 생산물을 임의로 처분하게 하는 등 과거보다 훨씬 진일보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였고 전시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면서 경제정책의 무력성이 발생했다는 가정이다.

  셋째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가정이다. 현재 북한은 강력한 UN결의안 2397호에 따라 수출금지 품목이 확대되었고 자국의 해외파견 근로자들도 대부분 올해 안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감소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2018년도 북한의 무역 총액은 28.4억 달러로 전년도 55.5억 달러에 비해 8.8%가 줄어들었고, 수출액은 전년대비 무려 86.4%가 감소하였다. 

  넷째로는 북한 전역에서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착취 사슬이 고착화되어 생산과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부담하게 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40%를 분배받고 60%는 국가에 수납하는데, 문제는 국가가 농민에게 돌아갈 배분을 추가로 탈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경작할 때 사용한 부림소나 농기계에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애국미를 추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들을 착취하는 사례가 다수의 협동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높은 생산목표(노르마) 설정, 생산수단의 부족, 국가의 강제적인 탈취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경제 침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하락하는 거시지표
북한 내부 성장 동력의 한계
남아있는 부정적 요인들
2020년 북한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