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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협상 분석과 전망: 미국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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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우정엽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정책
권호사항 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스톡홀름 협상   #미국   #북한   #실무협상   #비핵화   #우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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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 사 이의 비핵화에 대한 실무협상은 긍정적 전망에도 불 구하고 다음 협상에 대한 약속도 하지 못 한 채 끝 을 맺고 말았다. 김명길 대사는 “미국은 그동안 유연 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 지 않았다”1)라고 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 지 못한 것은 오로지 미국 측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채 끝난 후에도 미국은 북한과는 결이 다른 메시지를 국무부를 통해서 내놓으면서 협상을 지속하 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 서 올해 말까지라는 기한을 제시하였다. 그가 말한 새 로운 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현 단계 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과정을 거 치든 간에 미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협상을 더 이상 지속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올해 말이라는 시간은 미국을 압박하여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 스톡홀름 협 상 결렬 이후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 등이 연이어 내 놓은 성명을 보면 북한 역시 본인들이 정해 놓은 시한 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최근 스톡홀름 실무협상의 결렬을 계기로 북미간 협상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전 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현 단계에 서는 실무협상의 진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정의, 다시 말해 미국이 이야기 하는 “최종 상태 (end state)”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향후 협상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이 유 역시 북한이 현재까지 협상에 임한 모습을 살펴보면 이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가 실무협상에서 도 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목차
들어가며
북미 협상의 재개 과정: 하노이에서의 교훈
실무협상의 재개: 판문점 회동
스톡홀름 협상의 결렬
실무협상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인식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