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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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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판문점 북미 정상 만남과 향후 북미 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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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우정엽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정책
권호사항 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판문점 회담   #북미 정상 만남   #북미회담   #우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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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에 트럼 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만남이 급박하게 성사되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상황의 진전이 관찰되지 않던 상황에서 6월 중 교환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친서가 갑작스런 만남의 단초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 다. 특히, 오사카에서의 G20회의 중 트럼프 대통령 이 트윗을 통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북한 측이 긍정적으로 나섬으로써 4개월만에 두 정상 사이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 간 김정 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 족스런 회담을 했다며, 2~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재 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1일 공개한 기록영화에서 “경애하는 최고지도자 동지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 관계 새로운 돌 파구를 열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 가기로 합의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여 북한 역시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언론을 통해 7월 중 재개가 유력하다는 보 도가 나오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 에 그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폼페이오 장관도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비건 특별대 표가 실무 협상을 이끌고, 북한은 외무성이 대화상 대로 나설 것이라고 전하면서, 북미 실무 협상이 7 월 중순 무렵 열릴 것으로 추측된다면서도,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미국의 발표대로 라면, 고위급 회담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리 용호 외무상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무 협상과 관련하여, 공식적 발표는 없었으나, 한국 언론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판문점 회담 에서 ‘김명길 전 대사’를 실무협상 대표로 통보했다 고 보도했다. 한때 최선희 부상이 스티븐 비건의 카 운터파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아직 그 러한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최선희 제1부상은 차관급인데 비건 대표는 차관보로 직급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북한이 최선희가 직접 나서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은 비건 대표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7월 중에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인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우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이 여전히 협상의 틀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목차
판문점 회담의 성과
미국 여론의 반응
동결론의 현황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