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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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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대우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정책
권호사항 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인도-태평양   #미국   #중국   #한반도   #이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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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베 총리 의 아이디어다. 아베 총리는 취임하기 직전인 2006 년 말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을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아 베 총리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 지는 못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 중 호주 와 인도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일정 부분 호응을 했 으나, 미국의 반응은 매우 미약했다. 그런데 2017년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아 태 재균형정책’을 대신하는 아시아 정책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채택하고, 동년 11 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3대 목표 중 하나로 ‘북핵 문제 해결’ 및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경 제관계 확립’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한미/ASEAN 정 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국가 목표를 가진 인접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자국 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고 타국의 의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번영할 수 있 는 지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USPACOM)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 (USINPACOM)로 변경하는 등, 인도·태평양전략 구체화와 제도화에 착수했고, 마침내 2019년 6월 1 일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17년 12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 보전략(NSS)과 2018년 1월 발표된 국가국방전략 (NDS)의 하위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목차
전략 형성
전략 내용
시사점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