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개혁·개방모델에 대한 관심을 표한 바 있으며,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경제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국가로 그 관심에 대한 배경이 북한 경제와 관련한 돌파구로 삼고자함을 유추할 수 있음. 베트남의 개혁정책인 도이머이(Doi Moi) 정책은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개방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93)를 시작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와 외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도이머이 정책의 시기별 내용을 살펴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회복 단계에 따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95), 무역협정 체결(’01), WTO 가입(’07)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되었다고 평가함. 베트남의 산림은 도이머이 정책 이후 중앙정부에서 사용자, 지방정부, 관련 기관 등 관리권한 및 사용권을 분산시키고 지속적인 산림보호 및 인공조림을 통하여 산림면적을 회복하였음. 임산업 중 미국과의 수교, WTO 가입 등 국제관계에 따라 수출시장의 양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베트남이 헌법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화를 수용하였다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장마당이 형성되어 성행하는 등 ‘암묵적 용인’하고 있는 비공식적 형태로 경제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산림복구 방안 중 하나로 임농복합경영이 확대추진되는 이유가 산림관리와 함께 작물생산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처분권을 인정하는 등 주민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임. 산림복구(대북지원)사업이 산림훼손과 식량, 에너지 문제 등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선회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파급효과가 발생되어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단, ODA 수여국이 그들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요약

1.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 도이머이(Doi Moi)

2. 도이머이 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3. 도이머이 시기의 산림분야 변화

4. 베트남 개혁모델을 통한 북한 변화 전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