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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Development strategy and partnership projects for environmental community in East Asia

상세내역
저자 김호석, 추장민, 이현우, 김이진, 박준현, 정성운, 최동진, 원동균
소속 및 직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학술지 연구보고서
권호사항 2019(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87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동아시아   #협력   #환경공동체   #동북아 패러독스   #미세먼지   #김호석   #추장민   #이현우   #김이진   #박준현   #정성운   #최동진   #원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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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사업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지구적 환경협약 및 환경의제의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 특히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 간에 환경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음
- 특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지역의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한-아세안 지역 간 환경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ㅇ 전 지구적 환경의제의 이행,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협력, 지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이 필요함
- KEI는 국가 간 협력에서 한 단계 강화된 형태인 ‘환경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여 2014년부터 본 사업하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 목적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내 환경협력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의 교류와 확산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 분야 국가협력 정책을 지원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사업 추진체계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 상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협력에 대한 인식과 교류 확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 구성·추진되고 있음
목차
제1장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사업 경과 및 실적
3. 사업 내용

제2장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환경정보 전파
1.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 해외 환경정보 국내 전파

제3장 연구·조사 활동
1. 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협력 발전 방향 모색
2.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분석

참고문헌

부 록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양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