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 노력이이 더딘 중에도 한발 한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합의에 대한 희 망이 고조되면,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기대도 함께 올 라갑니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받 기 위한 힘겨루기를 미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 한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더 불어 평화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주 변 해상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 과 북한의 접경수역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남북미 정상은 이미 2018년 4･27 1차 남북정상회담, 5･26 2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 상회담, 9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상 2018년), 2019년 2월 28일 북 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비핵화 협상을 통한 남북 평화체제 정착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8년 4･27 1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9 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평양)에서는 서해 접경수역 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서 접경수역 의 안정화 및 상호 신뢰구축을 통한 공동 이용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 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고 정착하는 데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 지길 바라며, 접경수역에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4
2. 연구 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접경수역 현황 11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접경수역 11
1.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11
2. 한반도 평화협정과 접경수역 16
3. 평화체제 수립 논의에서 접경수역 문제의 위상 ·26
제2절 접경수역의 해상경계선 현황 27
1. 정전협정 검토 ·27
2. 북방한계선 32
3.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 합의사항 검토 37
제3절 접경수역의 관리주체 현황 46
1. 정전협정 검토 46
2. 동서해 접경수역 관리주체 49
3. 한강하구 50
제4절 접경수역의 국내법 체계 현황 51
1. 헌법상 북한의 이중적 지위 52
2. 남북한 관계 규율 법제 54
3. 남북합의서 55
4. 국제법의 준용 문제 58


제 3 장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59
제1절 사례 선정 기준과 분석 방향 59
1. 사례 선정의 기준 59
2. 사례 분석의 방향 60
제2절 사례연구 61
1. 사례연구 1: 이스라엘-요르단의 평화협정과 해양경계획정 61
2. 사례연구 2: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이후 해양공간계획 문제 75
3. 사례연구 3: 남북 사이프러스 사례 99
4. 사례연구 4: 동독과 서독의 뤼벡만 협력 사례 116
제3절 한계 및 시사점 139
1. 사례연구의 한계 139
2. 시사점 141



제4장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49
제1절 법제도 정비 방향 149
1. 유형별 검토 149
2. 법률 정비 방향 152
3. 제도 정비 방향 155
제2절 접경수역 공동 관리 방안 159
1. 공동 관리 수요 159
2. 공동 관리 등 체제 정비 방안 · 관리 기구 170
3. 공동 관리 법제 정비 방안 175
제3절 새로운 해상 문제 정비방안 18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3
제1절 고려사항 213
제2절 정책제안 215
1. 핵심의제 · 남북 협력 215
2. 협력방식 - 공동 관리 216
3. 공동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217
4. 새로운 해상 갈등 대비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