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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환경기본구상안과 추진방안 마련(II)

상세내역
저자 강주연, 강상인, 신하나, 이명주
소속 및 직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위촉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학술지 기후변화 적응
권호사항 2019(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기후변화   #감축   #파리협정   #북한   #기후변화 취약성   #한반도   #강주연   #강상인   #신하나   #이명주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가. 사업 배경
□ 적응이 강화된 파리협정의 발효(’16.11)로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 증가
○ 지금까지 기후변화 감축 관련 논의 및 협력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적응 관련 논의와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한국이 적응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옴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국제사회에서 관련 노하우 및 정보 전수 요청 증가
○ 파리협정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협력 요구가 강화됨
○ 선·개도국의 명시적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세계 7위 배출국이자 OECD 회원국인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기여 요구 증가
○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는 국제협력 체계 마련 필요
□ 북한 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후변화 취약성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북한 내 기후변화 적응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협력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에 대한 조사 필요

나. 이전 사업과의 차별성
1) 2018년 주요 사업성과 및 시사점
○ 동 과제는 연차과제로 진행되어옴. 전차년도 주요 사업성과 및 시사점은 아래 표와 같음
2)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성
□ 국제 협력에 집중
○ 예산 및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협력에 집중
□ 높아진 한국의 기대 및 위상에 부응한 확대된 글로벌 행사 개최
○ 글로벌 단위의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NAP EXPO)’의 국내 유치 및 ‘2019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적응주간’ 행사로의 확대 개최
□ 장기적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 사업 관련 업무 추진
○ 남북협력 추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감에 따라, 남북 협력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
목차
제1장 서 론
1. 서론
가. 사업 배경
나. 이전 사업과의 차별성
1) 2018년 주요 사업성과 및 시사점
2)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성
2. 사업내용
가. 사업 목적
나. 사업 내용
1) 기후변화 적응 국제 정보 공유 및 협력 추진
2) 기후변화 적응 주요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사회 기여
3) 남북 기후변화 적응 협력 추진 기반 관련 기초조사

제2장 기후변화 적응 국제 정보 공유 및 협력 추진
1.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행사 개최
가. 행사 기본 소개
나. 추진 결과
1) 주요 성과 및 논의 내용
2) 국내 관계자 참여 결과
3) 홍보 결과
4) 주요 참석인사
2. 2020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가능성 검토 및 개최 준비
3. 기후변화 적응 국제동향 공유 세미나 개최

제3장 적응 주요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사회 기여
1.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국제지원
가. 2019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
2.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

제4장 남북 기후변화 적응 협력 추진 기반 관련 기초조사
1. 서론
2.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및 협력 수요
가. 북한의 일반 지원 및 협력 수요
나.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및 협력 수요
3. 북한 대상 기후변화 적응 지원 및 협력 현황
가. 북한 대상 국제사회 지원 및 협력 현황
1) 북한 대상 국제사회 지원 및 협력 일반 현황
2) 북한 대상 양자 지원 및 협력 현황
3) 북한 대상 국제기구 지원 및 협력 현황
4) 북한 대상 비정부기구 지원 및 협력 현황
나. 북한 대상 우리나라의 지원 및 협력 현황
1) 북한 대상 우리나라의 지원 및 협력 일반 현황
2) 북한 대상 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지원 및 협력 현황
3) 북한 대상 국내 비정부단체의 지원 및 협력 현황
4. 북한 대상 기후변화 적응 협력 기회 및 사례
가. 북한 대상 국내 지원 및 협력 기회 및 절차
1) 남북교류협력
2) 남북협력기금
나. 북한 대상 기후변화 적응 협력 사례
5. 시사점

제5장 결 론
1. 주요 성과 및 시사점
2. 차기년도 업무 추진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2019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세부 결과
가. 세부 일정표
나. 행사 전경
다. 언론 보도
라. 주요 세션 회의록
2. 기후변화 적응 국제 동향 세미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