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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한 외교 행보: ‘전략적 결단’ 부재 하 외교적 고립 탈피와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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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차두현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8(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외교   #전략   #최강   #차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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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한 해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상황진전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다. 2017년 11월까지 주기적으로 대두되었던 ‘한반도 위기론’과 비교할 때에는 ‘극적인 반전’이란 표현을 쓰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동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들고 있다. 즉, 기존의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과감하게 종료하고 경제발전 중심노선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이 상황의 반전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2018년의 남북한 관계만을 들여다보면 분명 이러한 지적에 수긍할 만한 면들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2016년과 2017년 동안 월례행사처럼 반복되던 핵/미사일 발사실험이 중단되었으며, 남북한 간에는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ㆍ협력과 긴장완화의 조치들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전략적 결단’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차분한 분석ㆍ평가는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과연 김정은의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언을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1. 2018 년 북한의 대외메시지: 여전히 부각되지 않는 비핵화
2. 중·러 관계 강화를 통한 대미/대남 레버리지 확대 시도
3. 기존 거점지역에서의 발언권 회복 노력
4.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외교전략
5.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