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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한반도 정책 및 정상회담 전망

상세내역
저자 민태은, 신종호, 이기태
소속 및 직함 국제협력연구실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8(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미중일   #한반도   #정책   #정상회담   #민태은   #신종호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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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에게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이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목표는 남북이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함께 번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고려한 거시적 안목을 가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대북제재 그리고 종전선언은 동북아지역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고려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미, 북일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망하고 논의 될 핵심 의제에 대응할 정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차
I. 서론

II.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회담 전망

III.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중회담 전망

IV.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북일회담 전망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