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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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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현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8(2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   #평화   #신남방정책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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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 반을 넘어서는 2018 년 말 시점에서 볼 때 외교안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된 부분은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과제다. 이와 함께 꾸준히 추진된 외교정책이 동북아평화플랫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구성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이다.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에서 동북아평화플랫폼, 신북방정책은 한반도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 2018 년 북한 변화 가능성과 함께 동북아평화플랫폼, 신북방정책은 많은 기대를 모았다. 반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 경제관계에 무게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 처럼 여겨졌다. 지난 5 월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을 제외하고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문제의 직접 연관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신남방정책 추진이 이제 2 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신남방정책 추진의 추가적 동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추가적인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문제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아세안 지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작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세안이 한반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넘어선 경제 개방, 북한 내부 개혁, 그리고 외교적 정상국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외교, 안보, 전략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 특히 신남방정책의 평화협력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목차
1.기존 한국의 아세안 정책이 보인 한계
2.북한과 동남아 관계
3.신남방정책 3P 원칙의 한반도 적용과 아세안의 역할
4.북한의 개방과 외교적 고립 탈출에서 아세안의 역할
5.결론 – 신남방정책의 한반도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