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북한의 경제 현황을 검토하여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2018년부터 전개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와 연계하여 경제제재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6년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시행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21호 이후부터 2017년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97호까지의 제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제제재란 ‘대상 집단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실질적 또는 위협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인출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경제 제재는 자산 동결을 포함하여 여행 제한, 엠바고, 무역장벽, 수입관세의 부과 등의 수단으로 실행되고 특정 개인, 집단, 기업을 목표로 하거나(타깃 제재) 전체 국가의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일반 무역 제재)을 포괄한다.
 

Ⅰ. 서론
Ⅱ.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의
Ⅲ. 대북 제재의 현황
Ⅳ.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