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단순히 남북한의 합의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었다. 이는 냉전 종식과 함께 전 세계 미군기지의 전술핵을 사실상 용도폐기하기로 했던 부시 시니어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에 배치돼있던 전술핵병기의 철수가 가시화되면서 가능했던 사건이었다. 글로벌 차원의 핵 전략·정책·교리·전력구조의 변화 흐름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이슈와 긴밀히 연동돼 왔음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 중 하나다.
최근 북핵 상황 변화와 동북아 역내 안보 경쟁구도의 상호작용 역시 향후 한국이 안보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던진다. 역내의 군사력구조, 특히 핵 억제전략·교리를 둘러싼 각국의 정책 변화가 그간의 상황전개와 앞으로의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역시 이를 감안해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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