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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의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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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우선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8(4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중국   #미중관계   #북핵문제   #미국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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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미중관계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와 핵 협상 과정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context) 요인임.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는 기본적으로 미· 북 협상의 내부적 동학에 의해 결정될 것임.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미중관계는 북핵문제의 전개 과정과 협상 결과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칠 것임. 

미·중 양국의 북핵정책이 미중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특히 중국의 정책은 미중관계의 틀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는 경향을 보임. 

이전과 달리, 강력한 국제제재의 작동 여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중관계는 국제제재의 강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중국의 개입 정도도 미·북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이는 대체로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 의해 규정됨. 

향후, 평화체제의 내용과 비핵화 이후의 세력관계의 재편 역시 미중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임. 

미중관계와 북핵문제의 연관관계는 복잡함. 하지만 미중관계가 북핵문제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북핵문제 전개 및 협상 과정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필수적임. 

본보고서는 미중관계의 성격과 변화 추세를 평가한 후 미국과 중국의 북핵정책을 분석할 것임. 이에 기초해, 미중관계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임.

 
목차
1. 문제 제기
2. 미중관계의 성격과 추세
3. 미국과 중국의 북핵정책
4. 미중관계의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 평가
5.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