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북미 핵협상의 핵심 쟁점과 대응전략

상세내역
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장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8(4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트럼프   #북한   #미국   #북핵협상   #김정은   #전봉근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017년 한반도 정세는 최악의 핵위기와 전쟁위기에 빠졌으나 2018년 들어 정상 회담 러시를 동반한 대화국면으로 급전환 하였고, 이 한반도 롤러코스터의 정점에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있음.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정착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제시 하고, 북한에게 남북대화 개최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반복하여 제안하였는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 및 긴장완화 국면으로 급변했음. 

그런데 2018년 후반기 들어 북미 핵협상이 난항하면서, 연내로 예정되었던 종전선언, 시진핑 주석의 방북,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계속 지연되고, 심지어 11.8일에 개최 예정 이었던 뉴욕 북미고위회담이 하루 전에 연기되는 등 한반도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한반도 정국의 핵심 변수인 북미관계와 비핵화 진전에서, 신고와 검증, 추가 비핵화 조치, 상응조치,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을 둘러싸고 북미 간 날선 성명전이 반복되는 등 갈등이 재연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새로이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음. 

예를 들면, 11월 2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장이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입장을 비난하며 “병진노선 부활”을 위협하고, 라디오프리아시아에 따르면 미 국방고위관리가 11월 8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정권교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실정임.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미 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동 이슈를 둘러싼 북미의 상호 입장을 비교·평가하고, 향후 북미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망하고 나아가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1. 트럼프-김정은 북핵협상의 특징
2. 북핵협상의 쟁점 분석
3. 대응전략
4.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