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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비핵화 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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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성원
소속 및 직함 경제통상연구부장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8(3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   #북한   #비핵화   #미국   #신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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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의 비핵화 협상과 현재의 비핵화 협상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째,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놀랄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고, 둘째, 미국의 대응이 군사 조치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며, 셋째, 대북 제재의 강도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고, 넷째, 과거는 북한 비핵화 협상인데 비해 현재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며, 다섯째,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이 북핵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임.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서명 및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2016년 3월 2일 채택했으며,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2016년 11월 30일 채택했고, 2017년 9월 2일 제6차 핵실 험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2017년 9월 11일 채택했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재 결의 2371호를 2017년 8월 5일 채택했으며, 최근 대북 제재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임. 

이 글에서는 우선 북·미 고위급 회의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비핵화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목차
1. 문제 제기
2. 북·미 고위급 주요 협의 동향 및 전망
3. 비핵화 관련 미국 핵정책 연구소 견해
4. 국제적 비핵화 사례
5. 정책적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