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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상세내역
저자
성기영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8(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관계
#문재인
#김정은
#성기영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8월 14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 개최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3차 정상회담 시기와 일정, 의제 등을 놓고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남북한의 견해차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8월 중 평양을 방문해 핵물질 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 의견접근을 이루게 된다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는 8월 중 폼페이오 방북 → 핵물질 등 신고 및 종전선언 원칙 합의 → 9월 중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방식 타결 → 한미·한중 정상회담 개최 → 유엔총회 종전선언 발표라는 구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종전선언의 의미를 명확히 재규정함으로써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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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통해 남북관계 진전 의지 강조
북한, 9·9절 앞두고 종전선언, 경협 재개 등 구체적 성과 필요
긍정적 시나리오와 부정적 시나리오
3차 정상회담 실무협의 앞두고 신경전 예고
유엔총회 종전선언과 10월 이후 제재 완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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