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현 한반도 상황과 상관없이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 이며, 뉴욕에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열린 이번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많은 사안들이 합의되었음.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임.
즉, 북한의 비핵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였음.
여기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유엔군 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고 명문화하였음.
본 글은 SCM 합의 내용,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 등을 다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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