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평화와 협력 중시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초기 국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분권형’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분권형’ 대북정책의 핵심은 중앙-지방-민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기획·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간 협의체 운영과 같은 공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의 한계

‘분권형’ 대북정책의 필요성

중앙정부의 기획․조정, 지방정부의 자율성․권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