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필요성

◎ 종전선언
1.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
2. 다양한 종전 수단
3. 종전선언의 법적 지위 및 내용
4. 한국 정부, 어떤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인가

◎ 평화협정 체결
1. 왜 평화협정인가
2. 평화협정 체결 주체
3. 평화협정에 포함될 내용
4. 평화협정 형식
5. 한국 정부, 평화협정 체결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서해 평화수역 창설 및 운용
1. 북방한계선(NLL)
2. 서해 평화수역 창설 관련 논의의 전개
3. 서해 평화수역의 법적 지위 및 논의 전개 방향
4. 한국 정부, 서해 평화수역 창설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 서해 평화수역 창설 및 운용
1. 북방한계선(NLL)
2. 서해 평화수역 창설 관련 논의의 전개
3. 서해 평화수역의 법적 지위 및 논의 전개 방향
4. 한국 정부, 서해 평화수역 창설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될 것인가
1. 왜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가
2. 유엔군사령부의 기원
3. 유엔군사령부의 변천
4.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은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5. 오로지 미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6. 한국 정부,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 결론
[그림 1] NLL과 북한 주장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비교
[부록 1]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
[부록 2]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
[부록 3]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