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는 전 세계 국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관계 중 하나이므로 수시로 진전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미·중은 한국과 북한의 군사동맹국들이며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국들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드리운 군사적 긴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음. 

미·중은 상호 고율의 관세 부과를 준비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협상에 대비하고 있음. 미국은 ‘대만여행법’ 제정을 통해 대만과의 고위급 인사교류를 강화하고, 대만에 무기판매를 계속하면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고 있음. 

미·중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 파악도 필요한데, 정치인들은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에 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임. ‘2016 대선’ 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 선대위가 러시아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의 조사 결과는 2018년 미 중간 선거와 2020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8년 3월 양회 (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했는데, 이러한 권력 집중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4월 27일과 6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데,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한국과 중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음.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행 당사국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순조 로운 이행이 어려움. 한국도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함.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는다면 대북제재 해제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임.

이 글에서는 미·중 관계 현황을 파악하고 장래를 전망해 보려고 하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국내 정치적 상황도 살펴보고자 함. 그리고 북핵 문제의 현황과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자 함.
 

1. 문제 제기
2. 미·중 관계 현황과 전망
3. 북핵 문제와 우리의 대응
4.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