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정부문건들이 발간되고 있음. 

2017년 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중국 및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란·북한 등을 불량국가로 규정함. 

이 같은 도전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현대화 및 강화할 예정이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함.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NSS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글로벌 위협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는 현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우려 사항을 국가 간 전략적 경쟁(inter-state strategic competition)으로 규정 하며, 미국이 경쟁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즉, 보다 치명적인 군사태세 정비, 동맹 강화 및 신 파트너십 구축, 미사일 방어 관련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음. 

2018년 2월 초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는 이 보고서들과 같은 맥락에서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한 핵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즉, 국제안보환경은 강대국 간 경쟁의 귀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감축 노력과는 반대로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 현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음. 

본 글은 NPR의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함.

북한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수준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현 국면에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1. 서언
2. NPR 주요 내용 분석
3. 지역 및 한반도 관련 함의
4.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