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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남북군사회담 평가와 대북협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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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무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8(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군사회담   #대북협상   #남북관계   #한반도   #김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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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된 한반도 해빙 분위기가 남북간 특사교환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 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그동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던 북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
그런데 북한이 핵개발 의도가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경우 미북간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과거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 합의(2007년)를 도출할 당 시 북한체제 안전보장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병행을 합의한 바 있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의제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 남북 군사관계의 발전이 핵심
목차
1. 서론
2. 역대 남북군사회담 평가
3. 남북군사회담 여건 평가
4. 북한의 예상 협상전략 및 제기 의제 전망
5. 남북군사회담 협상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