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다. 북·미 후속회담과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을 앞두고 우리의 고민은 퇴행적 ‘의구심’에 수동적으로 멈춰 있어선 안 된다. 비핵화의 정치적-기술적 리얼리티에 충실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의 핵심은 신속하고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전략’과 북·미가 향후 만들어갈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북한이 자발성, 대등함, 비핵화-경제발전 동시추진 등의 원칙 속에서 비핵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자발성이 강조된 비핵화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가 ‘비가역성’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동력 확보와 견인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CVID의 프레임을 넘어

비핵화는 ‘정치-기술적 과정’

비가역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북한의 비핵화 전략과 향후 전망(1) : 자발성에 기초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전략과 향후 전망(2) : 대등함과 존중의 프로세스

북한의 비핵화 전략과 향후 전망(3) : 비핵화와 경제발전의 동시 추구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