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대안적 방안 모색 - 비핵화 협상 사례와 기술적 측면 분석 -

상세내역
저자 김진무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8(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비핵화   #핵무기   #리비아   #제네바합의   #김진무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최근 미국과 북한간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되는 양상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두 차례 북한을 방문, 북한 비핵화 방안 협의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선언, 폼페이오 장관 두 번째 방문시 미국인 인질 석방 등 강력한 비핵화 협상 의지 표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표현, 북한의 비핵 화 의지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
특히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 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 초청 의사 표명
이와 같은 최근 정세 변화에 대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김정은이 40여일만에 두 차례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재차 강조
그러나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은 "과거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 근은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 북한의 의도에 강한 제동
목차
1. 서론 : 문제 제기
2. 비핵화 협상 사례 분석
3. 북한의 핵능력 평가 및 비핵화 대상
4.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대안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