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대북제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3차례의 방중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이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 중앙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 하부 단위에서는 제재가 지역경기와 세수, 기업의 이익 등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고무줄과 같이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을 빠른 시기에 성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향후 관광 등 제재 외의 항목에 대한 북‧중 간 경제협력 논의는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비핵화 및 북한 체제보장뿐 아니라 이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 경제개발부문에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 가능한 큰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할 것이다.

책임대국과 동맹사이에서: 고무줄식 제재와 풍선효과

김정은 위원장 방중은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에게 제재 이완의 신호탄

전망: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과 제재 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