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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 - 워싱턴 현지조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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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진창수, 이상현, 우정엽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소장, 연구기획본부장,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8(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남북관계   #북미관계   #진창수   #이상현   #우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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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북한의 대화·협상 모색 동기는 대북 압박·위협 효과와 아울러 북 한 나름의 ‘헤징’ 전략 때문인 것으로 파악
강력한 대북 압박이 실효를 거두고, 직접 ‘타격’ 가능성의 위협이 통했다 는 판단에 무게를 두는 경향 - 북한은 대화·협상 시도가 불리할 것 없다는 생각에 제재의 완화·무력화를 위한 소위 ‘헤징’을 하려 한다고 분석
최근 북한의 대외 행보에서 초조함과 절박성이 엿보이며, 변화의 진정성도 일부 확인된다고 평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미측 반응은 대체로 회의론이 우세한 가운데 판문점선 언의 모호성과 이행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노정
미측은 남북정상회담을 차별화된 진전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입 장과의 배치 부분을 지적하며 ‘심각한 회의론’을 제기 
판문점선언 역시 새롭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선언문 자체의 심한 모호성과 낮은 이행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지적
목차
1. 한반도 정세 평가
2. 북·미 정상회담 전망
3. 한·미 관계의 도전과 과제
4. 관찰 및 평가
5.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