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이슈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행의 정치(legislative commitments)’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고, 미국 외교 정책 특성상 미국 의회 역할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됨. 구체적으로 신고, 검증, 평화협정, 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 등 다양한 가능성의 단계마다 나타날 미국 의회의 역할 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함.
향후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고려될 가능성이 큰 북·미 국교 정상화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상원에서 조약으로 비준 받을 것인지 아니면 행정 협약으로 유지할지 여부는 ‘헌법적 의무 사 항’이 아닌 ‘정치적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역할이 미미한 현재의 의회 상황은 행정 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행보에 제약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 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미 관계가 제도적·구 조적 관계로 발전되지 않고 인간적(personal)·임의적인 관계에만 머물게 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기도 함.
실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 관련 미국의 국내법 경우 미국 의회 (US Congress)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제재 이행 조치를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음. 미국의 정치현실 하 에서 제재의 규정, 이행, 혹은 완화, 해소 등 운영과 관련된 사 항들은 대부분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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