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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혁⋅개방 경험이 북한에 주는 정치경제적 함의

상세내역
저자 양운철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18(2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베트남개혁   #베트남경제성장   #도이머이정책   #양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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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베트남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하였음. 제도적 측면에서는 가족농과 국가기업소의 민영화가 진행되었 고, 외교적으로는 1995년 7월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정상화가 발 표되었음. 이후 대규모 해외자본과 공적원조가 베트남으로 유입되 었고, 무역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베트남 경제는 연평균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김정은은 집권 후 몇 차례 경제개혁을 실시했지만 개혁의 강도 가 낮고, 필요한 자본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반면 비공식 경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북한에서 비공식 부문의 지속적 확장은 장기적으로 국가권력을 분산시키고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 와는 관계없이 체제이행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목차
1. 문제제기: 베트남 경제성장 경험의 북한 적용은 가능한가?
2.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시행과 결과
3. 도이머이 정책의 북한 적용 한계
4. 시사점과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