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요구를 북핵문제 해 결의 ‘열쇠’(key)로 보기보다는 북한의 ‘덫’ (trap)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이것이 단지 ‘상징적인 선언’ 그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고 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 할 수 있는 ‘논리’를 약화시키는 바, 결국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해준다고 봄.
결국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significant)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그러한 때가 오기까지 북한 에 대한 제재 압박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임.
현 시점에서 트럼프정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워싱턴 정책커뮤 니티의 입장은 ‘냉소주의’(cynicism)에 가까운 ‘비관론’(pessimism)으로 요약될 수 있음.
북한이 과연 비핵화로의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트 럼프 행정부와 전문가집단 사이에 존재함.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비핵화 행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긍정적’ 으로 보지만 그것들이 ‘의미심장한’(significant)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2018년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 존재함.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우선순 위는 ‘평화’(peace)이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비핵 화’(denuclearization)임. 미국과 한국이 각각 북한에 대해 취하는 정책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 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상대방이 정답을 추측하도록 하는 게 임’(guessing game)식의 전술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 의 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케 만들고 있다고 함.
미국의회는 내년 초가 되면 주요 대선후보들이 표면에 떠오르기 시작할 것임. 우리정부는 이에 대비하고, ‘협상의 지속’을 강조하는 민주당 정치지 도자들에 대해 이들을 돕는 공공외교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