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남북경협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경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어 경협의 본격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제한적 범위에서의 경협 추진은 모색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새롭게 마련된 경협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협 사업을 발굴하고, 경협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부터 추진하는 데에 합의

제한적 범위에서의 경협 추진은 가능할 전망

경협 기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