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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인도주의 협력의 의미와 과제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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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금순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8(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   #인도주의   #협력   #판문점 선언   #남북정상회담   #이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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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판문점 선언이 인도적 문제 해결 관련 기존 남북정상 간 합의와 다른 점은 인도적 문제를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65년 이상 지속된 이산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이제는 단계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전면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상봉신청자 전원의 생사확인, 서신거래 및 상시상봉, 고향 및 성묘방문, 영상편지 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사업과 보건의료 및 재난분야를 통합한 상시적인 인도주의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이산가족의 고령화

인권의 문제이자 인도적 사안

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 합의

단계적이 아닌 전면적인 문제 해결

남북적십자 인도주의 협력 제도화

이산가족의 남북교류행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