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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완전한 비핵화’ 의미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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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8(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2018   #남북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공동선언   #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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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핵화와 관련된 특징과 성과를 요약하면, 우선 ‘완전한 비핵화’의 논리적 구성조건을 잘 담았다. 둘째, 선언문, 서명, 구두메시지, 생방송 등을 통한 선언적 형식을 취함으로써 국제적 약속의 형식을 갖췄다. 셋째, 내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넷째, 북한의 최근 비핵화 선행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사실상의 비핵화 실행 돌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목차
‘의지 + 이행 + 협력’, 논리적 완결성과 실천 의지 갖춘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원칙적 재확인

비핵화 이행 돌입의 기정사실화

국제사회 기준과 규범의 차원에서의 비핵화 실현 약속

비핵화를 견인하는 남북관계·평화정착의 구동축 가동

남·북·미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전 조율과 교감

북·미의 비핵화 실행방법: 동시적 비핵화와 압축적 비핵화

CVID의 정치학: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