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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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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4월

상세내역
저자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
소속 및 직함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
발행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경제리뷰   #북한이탈주민   #탈북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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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성세대들은 남북통일이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이며 당위라고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믿어 왔다.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이나 막상 실현됐을 때의 실질적 유용성, 혹은 후유증 등에 대한 문제들은 그 이슈의 중요성이나 무거움에 비해 진지한 검토와 토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채 이어져 왔다. 독일이 통일 후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으나 막상 통일에 대한 준비는 충분치 못했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매년 늘어나 2009년 2,900명에 달했고, 그 누적 인원은 이제 거의 30,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숫자의 증가는 한편으로 통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 서도, 다른 한편 이들의 남한 사회에의 적응과 남한 사회의 북한이탈주민 포용이 모두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통일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