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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1) : 일괄타결· 동시실행, 한반도 평화선언을 통한 새로운 로드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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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8(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일괄타결   #동시실행   #한반도   #평화선언   #새로운 로드맵   #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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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3월 26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화통신은 북·중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우리 노력에 선의로 응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동시적 조치(progressive and synchronous measures)로 평화 안정의 분위를 조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전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일괄타결(한·미) vs. 단계론(북)’으로 대비시키며 비핵화·평화체제 접근방법에서 남·북·미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목차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언급의 의미

3가지 현실 가능한 실행방식

유형1: 선 비핵화, 후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북미관계 정상화)

유형2: 비핵화-평화협정-북미관계 정상화의 동시실행

유형3: 북미관계 정상화·평화협정-비핵화의 '역진적 동시실행'

'한반도 평화선언' : 일괄타결과 동시실행의 연결고리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