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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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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8월

상세내역
저자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
소속 및 직함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
발행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0(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3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경제리뷰   #남북경협   #북한무역   #남북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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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남북경협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2010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남북경협이 중단되었으며, 남북교류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공단마저 2016년 활동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간 남북경협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 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사회로서는 북한과의 새로운 경협 재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들어 북한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협상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그간의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중단된 남북경협 역시 재개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목차
동향과 분석
3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특징과 쟁점 | 이석
경제자료
25
북한의 쌀 시장가격 추세: 중국과의 가격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 최영윤
37
북한 무역과 남북교역 통계 비교: 품목분류를 중심으로 | 한별이
부문별 주요 기사
(7월 1일~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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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경제, 대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