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북한의 석유류 도입, 소비, 유통 및 가격 결정에 대한 사 항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북한의 석유류 도입에 대한 장기 시계열 자료를 재구축하기 위해 국제기구, 한국의 통계기관, 그리고 북한과 교역하는 주요국의 세관통계 자료를 집대성하여 연도별, 유종별 재검증을 하였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북한이 도입한 원유와 석유 제품 도입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수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분 석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 소련, 이란으로부터 매년 180~300만톤 수준의 원유를 도입했으나, 1990년대 들어 소련이 붕 괴되고 이란과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도입도 중단 내지 감소하여 1990년 대 후반 이후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연간 50만톤 수준으로 고정되어 현 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의 수입은 원유 도입이 급감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물량은 KEDO나 6 자회담을 통한 중유에 의한 것이었다. 1998년에 최대 100만톤의 석유제 품을 도입하였으나 이 역시 1990년대 이전의 원유 도입물량 부족분을 충 당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이었다. 석유제품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2010년대 이후로 공식적인 석유제품 도입물량은 연간 20~30만톤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제재의 영향으로 10만톤 미만이었다. 북한은 공식적인 방식 외에도 밀수 등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석유제품을 도입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하반기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2 북한의 석유 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그 이후 미국, 한국의 공식문건을 통해 밝혀진 북한의 석유제품 밀수 규 모는 공식 수입 규모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