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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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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상세내역
저자 한국개발연구원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기타보고서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8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재정   #운용   #외교   #통일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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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교 통일 분야 재정투자 평가
-(외교 부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고 글로벌화에 따른 외교 수요 및 우리국민의 해외진출 증가로 외교재정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미동맹 등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통일부문) 북핵위기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운용하였으나, 중장기적인 통일역량 확충을 모색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지속 및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저조하여 최근 5년간 통일 부문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외교-통일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해화,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정 전략 추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중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력 강화와 외교다변화정책 추진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 협력외교 추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로 구축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이행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 확대 필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대응방향을 분석하고, 통일정책 소통강화 및 공감대 확보방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 필요
목차
제 1 부 2018~2022년 외교·통일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외교통일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외교통일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장 외교통일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1절 외교부문
 제2절 통일부문

제 2 부 외교통일분야 중점 검토과제(개별)

제1장 국제기구분담금 재원 배분과 개선방안
 제1절 국제사회의 다자기구 지원현황과 운용사례
 제2절 한국의 부처별 분담금 지원현황과 운용체계
 제3절 국제기구분담금 재원배분과 개선과제

제2장 통일분야 재정개혁 방안
 제1절 남북관계 개선과 대응방향
 제2절 통일정책 소통강화 및 통일교육 개선방안
 제3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