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통일 분야 재정투자 평가
-(외교 부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고 글로벌화에 따른 외교 수요 및 우리국민의 해외진출 증가로 외교재정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미동맹 등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통일부문) 북핵위기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운용하였으나, 중장기적인 통일역량 확충을 모색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지속 및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저조하여 최근 5년간 통일 부문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외교-통일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해화,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정 전략 추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중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력 강화와 외교다변화정책 추진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 협력외교 추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로 구축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이행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 확대 필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대응방향을 분석하고, 통일정책 소통강화 및 공감대 확보방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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