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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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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금순, 한동호, 도경욱, 김수경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기타연구보고서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건강권   #전염병   #이금순   #한동호   #도경욱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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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건강권' 차원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살펴보고, 북한 주민의 건강권 증진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와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와 북한중앙통계국 공동으로 작성한 통계자료들이 수차례 발표된 바 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위해 국내 입국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지속하여 왔다.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실제 경험하거나 목격한 의료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로동신문'의 지난 1년 간 기사(2017.10.~2018.10.) 중 보건의료 분야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여 북한당국의 보건의료관련 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건강권의 개념과 국가의 의무
1. 건강권의 개념
2. 국가의 의무

Ⅲ. 북한의 건강권 실태
1.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2. 모성 건강
3. 전염병관리

Ⅳ. 북한의 건강권 증진 방안
1. 지역단위 응급의료체계 복원
2. 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
3. 북한보건당국의 역량 강화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