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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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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016(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1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동북아   #핵전략   #경쟁   #안보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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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미중러 등 3개 핵강대국의 최근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과 핵교리 논란 등 특이 동향을 중심으로 핵전략을 분석한다.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의 핵전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국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개발 동향과 핵교리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핵위협 급증과 더불어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이 변동기에 있어 역내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거나 심각한 핵경쟁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 
     1. 북한 핵무장 가시화와 한국의 안보위기 
     2. 미중 안보경쟁의 심화 
     3. 한반도 전쟁위기 가능성
 
Ⅲ. 동북아 핵국의 핵전략 
     1. 동북아 핵국의 핵전략 동향과 특징 
     2. 지역 핵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Ⅳ. 북한의 핵전략 
     1. 북한 핵전략 유형화 
     2. 북한 핵전략의 특징 
     3. 북한 핵전략의 특징과 전망
 
Ⅴ. 정책제안과 고려사항 
     1. 핵정책 역량 강화 및 ‘한국형’ 핵정책 개발 
     2. 북한 비핵화 전략의 재정비 
     3. 북한의 핵무장 성격과 지위에 대한 논란 불식 
     4. 한국 핵무장의 허구와 핵비확산의 국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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