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7~2021 년도 외교 통일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있어 예산의 구성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두가 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는 외교분야로서 국제협력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재원의 확대와 민간참여 방안을 연구하고 다른 하나는 통일분야로서 접경 지역 지원의 효율화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2016년은 개발협력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난 15년간 국제개발협력사회의 규범인 새천년개발목표 (MDGs)가 마감되고 향후 15년간 새로운 개발협력틀을 제시하는 SDGs 시대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의 영역이 이전의 사회개발과 빈곤퇴치에서 경제개발, 환경,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규모 재원이 필수적인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뉴노말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원만으로는 요구되는 개발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ODA의 재원조달 방식이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유입이 형태가 다양화됨 에 따라 최소양허률과 순현금지출에 입각한 ODA 정의에 대해 두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ODA의 정의를 현재의 순지출방식에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2018 년부터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 개발 을 위한 국제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재원을 포괄하는 총공적지원(TOSSD)의 개념 도입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상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2016 ODA/GNI 년에는 비율이 0.14%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0.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많은 개발협력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수요나 통일준비 그리고 낮은 성장률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에 , 의존하는 ODA 확대는 매우 큰 한계에 직 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ODA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자금만이 아니라 민간재원을 유입하는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개발협력애서의 민간 재원 확보는 개발재원의 확대만이 아니라 개발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SDGs로 이행함에 따라 개발협력의 주체가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재원에 의한 개발원조에 대해 효과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민간부문의 참여가 그동안 제기된 공공부문에 의한 개발협력의 비효과성 요인을 제한하거나 완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ODA 재원 확대방안으로 민간재원의 활용방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개발금융, 혼합금융 그리고 PPP 등이다. 개발금융은 개발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협력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개발협력 재원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이를 도입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발금융 조달을 준비하고 있다. 혼합금융은 공적개발재원과 민간투자재원의 전략적 조합으로 국제사회에서 SDGs 목표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마련에 매우 현명하고도 중요한 부문으로 강조 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PPP)은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개발협력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식적인 계약 프레임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공공성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 조달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에 투자 혹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금융기관(DFI)은 개발협력의 사업의 발굴 및 기획 과정 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재원의 동원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한 과제이다. 민간부문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적 부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CSO에게 ODA를 제공하기도 하고 CSO를 통해 ODA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 민간 업체가 ODA 사업을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하면 사 업비에 수익이자를 더해 지급하되 실패하면 한 푼도 주지 않는 ‘ ’ 성과급 투자 방식인 개발성과연계채권이나 민간 업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 사업에서 원조 기관이 최우선적으로 손실을 떠안아 민간부문의 개발참여를 유인하는 최우선손실자본은 민간부문의 자본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개발에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방식을 아직은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부족한 개발재원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일분야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따라 남북관계의 경색과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접경지역 지 원 효율화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경제 사회 · 인프라 미비와 낙후된 지역으로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접경지역은 나름대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요구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수준으로 사업간 연계성이 낮거나 중복성이 커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접경 지역 내 각 지역들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개획을 수정ㆍ집행해 가되 남북관계의 , 변화 및 지역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 주민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발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개발협력에서 민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금융 혼합금융 , DFI, 그리고 PPP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제 3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개발(사회)성과연계채권과 최우선손실자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접경지역의 지원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특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 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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