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오고 있다.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는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방안의 역량을 결집시켜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엔 총회의 2017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1월 14일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12월 20일을 전후하여 유엔 총회 본회의 채택을 앞두고 있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결의안에서 주목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들은 북한 주민과 해외 탈북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내의 외국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2017년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보호 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내 외국인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외국인 수감자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 배경에는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국가전복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풀려나 송환 엿새만에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Ⅰ. 북한인권결의안의 영사접견권 포함

Ⅱ. 영사접견권의 법적 성질

Ⅲ. 외국인 수감자에 대한 영사접견권 적용 실태

Ⅳ. 북한의 영사접견권 준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