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개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한 대미 핵 억제력 확보라는 군사적 계산이 현재 북한 지도부의 핵개발 정책을 지배하고 있음. 최근 신형 미사일 엔진의 성공적 개발은 기술적 불확실성을 줄여 북한 지도부의 핵개발 의지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압박 강화와 북한의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국제 사회는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최선의 정책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 노력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왔음. 중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더 강한 대북 제재가 요구됨. 한편,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고려할 경우 국제사회가 제시할 강력하고 대담한 인센티브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중 간 외교적 조율이 필요함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및 정밀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함.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억제를 중심으로 한 플랜 B가 준비되어야 함

본 보고서는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한 후 미국과 중국의 정책을 평가할 것임. 이러한 상황 평가에 기초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방안과 군사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임

1. 문제 제기
2. 북한의 의도
3. 미국과 중국의 정책 평가
4. 최대의 압박과 대담한 인센티브
5. 억제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