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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 보유 이후 한국의 대응: 1960년대 유럽 사례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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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일도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7(3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한반도   #북한   #ICBM   #서유럽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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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방아쇠를 당긴 북한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이 종착 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 특히 2017년 7월 두 차례 실시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고각 시험발사와 9월 3일 6차 핵실험으로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 확보가 가시화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국내 논의 역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화성-14형 ICBM 1차 발사 직후인 7월 11일 자 북한 노동신문의 논평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은 ICBM 확보의 군사적 목적이 미국의 전시 증원과 확장 억제 저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음. 

8월 14일 김정은의 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시찰 당시 등장한 3장의 ‘전략군화력타격 계획’ 지도는 단거리(SRBM)·준중거리(MRBM)·중거리(IRBM) 미사일을 혼용해 한반도 남단·주일미군기지·괌 기지를 경유하는 미군 전시증원 전력의 전개를 차단 하고, ICBM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우산 가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북한 핵 억제 교리 진화의 목표지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바 있음.

이러한 최근 한반도 상황과 유사한 역사적 선례는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림으로써 ICBM 기술 보유를 실증했던 시점이라 할 수 있음.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군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대규모 핵 공격 위협으로 저지한다는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미 본토가 ICBM의 사정권에 포함되면서 핵우산의 신뢰 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음.
목차
1. 문제 제기
2. 서유럽 3국의 선택
3. 한반도 상황에의 적용: 억제 목표를 중심으로
4. 시나리오별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