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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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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대응방안   #북핵문제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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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는 북한 핵능력 및 핵위협 증대, 미국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예측불가성, 중국 시진핑 정부의 ‘사드’ 강경론, 미중 갈등 고조, 국내 탄핵정국 및 외교안보정책의 남남갈등 재발 등 위기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안보 위기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음.

외교부의 2017년 업무보고(1.4)는 현재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환경”이라고 평가하고,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보고의 공통주제로 “굳건한 안보”가 채택된 것도 이런 한반도 안보정국에 대한 비상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위기국면의 복합성은 아래와 같이 중층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세계정치 수준에서 각종 도전 요소가 제기되는데다, 최근 국내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도 추가적인 도전 요소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화됨.
목차
1. 문제제기
2. 북한의 핵무장 가속화와 대화공세 가능성
3. 한반도 정세의 변수
4. 북핵정책 이행방안
5.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