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저 케이블이 지니는 안보 함의와 논의의 필요성
❍ 세계는 군사·외교 및 금융 정보와 같이 국가 운영에 핵심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해저 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해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자주적 영향력 확보와 안정적 운영은
국가 안보와 직결됨.
❍ 해저 케이블 손상 시 국가 간 정보 네트워크의 중단 또는 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에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심화하는 지정학적 경쟁을 고려할 때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데이터 공격 자체로 취할 수 있는 직접적 이익을 넘어서 위기 확대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음.
❍ 한국의 통신·데이터 의존도와 해저 케이블에 대한 미약한 자주권,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로 인한 잠재적 위협을 고려할 때, 해저 영역에서의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를 위한 논의와 대응 수립은
필수적임
❍ 현 시점에서 군사-안보 데이터의 송수신 단절 및 탈취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은 기회비용이 높아 동기가 낮을 수 있음. 반면, 민감한 경제-상거래 무역 데이터의 마비와 중단은 심각한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은 여전히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음.
❍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은 간접적 사보타주 행위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며, 전면적인 무력 충돌 없이도 한국 내 사회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는 비대칭
시나리오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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