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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 안보 불안감과 국가적 자부심의 시너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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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주화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5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핵무장   #안보불안감   #자부심   #딜레마   #시너지   #박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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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4년 국내 3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모두 60%를 넘었다.

또한 자체 핵무 장에 대한 선호는 성별, 연령대, 이념과 관계없이 과반을 넘고 있다. 자체 핵무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 국민의 강한 핵무장 선호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왜 우리 국민이 핵무장을 원하는지, 핵무장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는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일반적으 로 한 국가는 크게 안보적 위협 대처(안보 모형), 국내 정치적 이익(국내정치 모형), 국가의 정체성과 위신(규범 모형)을 위해 핵무장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국민의 핵무장 선호에 관한 소수의 연구는 세 가지 차원 중 안보 모형(예: 북핵 위협,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도)과 국내정치 모형(경제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 예를 들어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핵무장 선호가 강화되는 결과, 약화되는 결과 그리고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는 핵무장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목차
우리 국민의 핵무장 인식: 풀리지 않는 퍼즐

핵무장 추진의 심리: 안보 불안감, 국내정치, 국가의 정체성

분석 결과: 미래 위협감과 우월감의 시너지 효과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