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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와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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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성훈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7(2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핵   #폐기   #평화통일   #북한   #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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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개발은 나라의 존립에 대한 핵심 위협이고 남북분단은 통일을 실현하고 민족부흥을 이루기 위해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핵폐기와 평화통일이라는 2大 국가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핵문제와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전략,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역학관계와 핵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우리 정부의 북핵 해결능력과 준비태세, 우리 사회의 통일추진 역량과 대비상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등 북핵폐기와 통일 과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요인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한다. 즉 상대인 북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 등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의 준비상태를 냉철하게 자각하는 知彼知己의 자세가 요구된다.
목차
머리말

과거 북핵정책의 교훈

북핵폐기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제언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