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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 기술개발 측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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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지영, 김선경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7(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핵   #다종화   #미사일   #기술개발   #박지영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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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초부터 북한은 6차 핵실험의 징후들을 보였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늦어도 3월 31까지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며 핵실험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택일만 남았다고 평가하였고, 한·미 정보당국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은 현재까지도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국제제재와 압박으로 핵개발과 실험을 보류하고 있는 것일까? 제재와 압박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미사일 도발로 핵 도발을 대신하고 있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의지표명이라거나 미-중 압박에 대한 떠보기식 도발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핵실험을 보류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추이를 분석해 볼 때 현재 상황은 핵무기 전력화 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과정이다. 핵실험을 하지 않는 대신 미사일 시험을 반복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도발 측면보다 핵과 미사일의 동시개발과 전력화를 위한 일련의 기술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차
북핵 개발 단계

미사일 시험 동향

핵과 미사일의 균형 개발

시간과의 싸움